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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
    험한 세상 대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희망!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하여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 내용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민사ㆍ가사 소송, 형사사건의 대리 및 변호를 무료로 제공
    사업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연계)

    성폭력 피해신고 방법

    1.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서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상담과 증거물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고소장 제출할 경우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사실 등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3. 경찰서 민원실에 구두신고 할 경우, 여성경찰관이 상담 후 고소절차 안내(고소장 대필 가능)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
    4. 대구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로 전화하여 신고하면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사로서,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합니다.

    누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9조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 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성폭력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란?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오로지 성폭력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 업무만 전담하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사법절차 조력과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경찰

    출석권

    의견진술권(조사방법, 장소 등 피해자 이익보호를 위한 조사 계획에 참여)

    증거자료제출

    증거보전청구요청

    검찰

    출석권

    의견진술권(피해자 재조사 필요시 사전 일정 및 방법 등 협의)

    증거 및 양형 자료 제출

    증거보전청구요청

    열람등사권

    법원

    출석권

    의견진술권(피해자 증인신문 시 보호절차 요청, 신문사항 이의)

    양형자료 제출

    (※ 법무부(www.moj.go.kr)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 전화: 02)2110-3648, 3651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