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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관련법률
    험한 세상 대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희망!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항목 유형 처벌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위 처벌과 동일
    미수범 위 항목과 동일 위 처벌과 동일
    강간 등 상해 · 치사 위 항목의 죄를 범한 자가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 · 치사 위 항목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를 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위 항목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위 처벌과 동일
    상습범 상습으로 죄를 범한 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항목 유형 처벌
    특수강도강간 등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예에 따라 처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예에 따라 처벌
    ※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함.
    ※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위 예에 따라 처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 유형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항목 유형 처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예에 따라 처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위 예에 따라 처벌
    강간 등 상해 · 치상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위 유형의 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범 포함)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 · 치사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위 유형의 미수범 포함) 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위 유형의 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위 유형의 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위 유형의 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항목 유형 처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또는 위에 따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 · 치사, 강간 등 살인 · 치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항목 유형 처벌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유사 강간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자 위 예에 따름
    * 미수범도 처벌함.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 청소년을 간음 또는 장애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 청소년(위의 항목은 제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등 상해 · 치상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 · 치사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 ·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 · 배포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 수입 · 수출 한 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 또는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 청소년을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3년 이상의 징역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