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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인권지원을 위한 정책 대응 및 연대 활동 그리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성명서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제목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기획안
    등록일 2016-01-29 11:38:4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5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기획안

     

     

    1.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의 취지

     

    - 27살의 나이차이가 나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중생을 성폭력한 본 사건은 1, 2심에서 각 12년, 9년형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작년 11월, 이를 뒤집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대법원 판결이 났고 지난 10월 16일 결국 무죄판결을 내린 파기환송심에 대해 10월 20일 검찰은 재상고를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성폭력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말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에 우리는 피해자의 경험과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도록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행동을 하고,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고자 한다.

     

    - 이러한 공대위의 활동은 본 사건만이 아니라 유사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나아가 성폭력예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2. 현재 사건의 진행 현황

     

    - 2011. 8. 13. 병원에서 처음 만남

     

    - 2011. 8. 16. 강간피해

     

    - 2012. 3. 임신사실 인지

     

    - 2012. 4. 29. 가출하여 가해자의 집으로 감

     

    - 2012. 5. 19. 가해자 구속(다른 사건으로 10개월 형)

     

    - 2012. 9. 21. 출산

     

    - 2012. 9. 26. 고소

     

    - 2014. 1. 6. 1심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 12년형

     

    - 2014. 7. 1. 2심선고(서울고등법원) - 9년형

     

    - 2014. 11. 13. 3심선고(대법원) -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 2015. 10. 16. 파기환송심 선고(서울고등법원) - 무죄

     

    - 2015. 10. 20. 검찰 재상고

     

     

    - 2014. 12. 19. 17개 여성사회단체 1차 기자회견

     

    - 2015. 10. 19. 250개 여성사회단체 2차 기자회견

     

     

    3. 이후 활동계획

     

    (1) 재판부 대응활동 - 시민들과 단체의 의견서, 시민들의 탄원서 등을 조직하여 보내기,

     

    유사한 외국 판례소개, 피해자의 정신감정서 제출 등 필요한 활동

     

    (2) 피해자 지원활동 - 심리적, 경제적 지원 도모

     

    (3) 대국민 홍보활동 - 서명운동, 캠페인, 토론회 등

     

    (4) 언론 대응활동 - 주요 사안별로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 배포로 언론의 보도를 추동하기

     

     

    4. 담당변호사 : 김00변호사(피해자 국선변호사), 김재련변호사(공대위가 섭외한 변호사) 등

     

     

    5. 참여예상단체 - 지난 2차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 + 추가 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사)이레성폭력상담소, (사)평화의샘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한국여성상담센터,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사)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양주성폭력상담소,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소, 행복뜰 가정‧성상담소,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부설 강릉가장폭력상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함께하는 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사)가정을건강하게생각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충남성폭력상담소, (사)홍성가족상담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대덕사랑상담소,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사)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사)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사)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통합상담소, (사)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양산성가족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사)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꿈누리복지상담재활협회부설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사)인천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부설 한밭장애인성폭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장상담소,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상담센터,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7개소)

     

    푸른희망담쟁이, 한국성폭렧담소부설열림터, 꿈밭의사람들, 양지터, 사랑의집, 늘해랑, 나는봄쉼터, 징검다리, 아인빌, 다솜누리, 샛터, 수원여성의쉼터, 의정부사랑의 쉼터, 하담, 목양의 집, 소빛, 나래꿈하우스, 베다니쉼터, 충주여성케어센터, 모퉁잇돌, 어울림, 디딤터, 은혜의쉼터, 담쟁이쉼터, 해늘, 우리아이집, 제주여성의 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3개소)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하름이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장애여성공감, (사)평화의샘, (사)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사)탁틴내일, 군포탁틴내일, 수원탁틴내일,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들꽃청소년세상, 관악교육복지센터, 그룹홈민들레가정, 그룹홈새밭토끼풀가정, 그룹홈아모LED코스모스가정, 그룹홈아모그린텍장미가정, 그룹홈아모센스참나리가정, 그룹홈아모텍진달래가정, 그룹홈야긴새벽이슬가정, 그룹홈오디가정, 그룹홈인애해바라기가정, 그룹홈한신예수가정, 들꽃피는학교,아담스지역아동센터, 안산시청소년쉼터한신,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이상한나라, 청소년자치연구소, 구리시여자청소년쉼터, 부천일시청소년쉼터, 성남시청소년일시쉼터, 성남시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성남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남시푸른 청소년쉼터, 시흥쉼터, 안양청소년쉼터, 용인푸른꿈청소년여자쉼터, 화성시여자청소년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수원여성의전화부설성매매피해상담소어깨동무, 부천시민연합부설청소년대안공간부천무한도전학교, (사)한국미래사회여성연합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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